문체부 "미충족 사업자 과태료 등 후속조치 계획"
[시민일보=박용신 기자]등록된 인터넷신문 5개 중 2개는 최근 1년간 생산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등록된 5877개 인터넷신문 중 최근 1년간 단 한 건도 기사를 내지 않은 인터넷신문은 2572개(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25.5%(1501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 단위 신규 기사 게재’와 ‘자체 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인터넷신문은 39.7%(2333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법상 필요적 게재사항인 명칭, 등록번호, 발행인 등 총 8개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게재하는 인터넷신문은 단 10.9%(63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73.9%(184개)가 최근 1년 간 한 건 이상의 신규 기사를 서비스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주요 준수 사항인 기사 배열 기본 방침 및 책임자 공개 의무를 지키는 곳은 단 6%(15개)만이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이번 실태 점검은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2015년 4월30일 기준 등록된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전체이다. 지난 6월8일~8월30일 각 웹사이트에 최초 조사 시점부터 1주일마다 접속, 화면을 갈무리해 2회 이상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신문법 미준수 사업자 및 등록요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후속 조치(계도 및 과태료, 등록 취소 처분 등)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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