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 1.4배↑
서기호 의원 "군 내부 기강 무너졌다"

[시민일보=박용신 기자]최근 3년간 군 성폭력범죄 기소건수가 2.8배나 증가해 군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사건’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2~2015년 최근 3년간 군인에 의한 성폭력범죄 기소건수가 2.8배(139→396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4배(22→30건) 증가해 그 심각성이 대두됐다.

군형법상 강간·추행죄로 기소된 건수도 5.5배(31→170건)나 증가했다.

또한 ‘군내성적문란행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2~2014년 최근 3년간 간부의 군내성적문란행위 징계 건수는 증가율은 47%(159→233건)로 일반병사 증가율 37%(606→833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군별로는 육군 간부가 50%(127→191건), 해군 간부가 13%(24→27건), 공군 간부가 88%(8→15건)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기호 의원은 “군 간부의 성범죄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군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며 “군 성범죄 사건 근절을 위해서는 군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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