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7개 시민단체 촉구
10만 시민서명부 전달식 가져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민사회가 사법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7개 시민단체 대표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10만 시민 서명부 전달식’을 가졌다.

이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인천은 1895년 인천개항장 재판소의 설치로 근대사법의 시발점이 됐던 곳으로 인천지방법원은 해방 이후 1948년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으로 시작해 1983년 인천지방법원으로 승격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인천은 전국 3위의 300만 대도시로 성장한데다 법원 관할에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가 있어 관할 인구수는 고법수준인 42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조차 없는 관계로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닐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날 서명운동 경과를 보고한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원외재판부유치위원장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8일부터 55일간 인천터미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시민홍보와 함께 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총 100,507명이 서명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상공회의소, 녹색어머니회,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YMCA, 인천시의회, 옹진군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개 기관·단체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같은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유정복 시장의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과 맞물려 불합리한 사법서비스를 개선해 인천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를 대표해 김연옥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 420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춘천(155만), 청주(158만), 전주(187만)에도 있는 원외재판부조차 없는 것이 국내 3대 도시 인천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법원은 인구수, 고법항소건수와 함께 고법까지의 접근성이 열악한 인천지역에 원외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장이 인천을 대표해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정부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만인 서명부를 전달받은 유 시장은 “지금껏 법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이 서울 중심으로 편재되고 인천은 수도권 외곽도시로 소외돼 여러 가지 불편을 받아 온 것은 그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며 지내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이제라도 인천시민들의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야 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염원을 잘 전달하고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을 면담하고 “인천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인천시민사회의 염원과 열의가 매우 크다”며 “대법원 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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