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市 예산 절감… 지역주민 혜택 체감도 높아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이 약 8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획일적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한부모자립지원공간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그동안 시 담당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서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 및 용도의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부채납 운영 방식이다.

기존에는 기부채납 용도를 개발사업별로 사업주체와 관할 자치구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각 부서별로 운영했다면 시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에 사업주체와 협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시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을 수요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갈 계획이다.

기부채납을 이용해서 제공 가능한 공공시설물은 예컨대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시정 핵심 추진을 위한 시설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양대 효과로 지역주민 혜택 체감도 강화, 시 예산 절감 등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공급한 이후에는 현재 활동 중인 시민 모니터단 ‘꼼꼼한 서울씨’와의 민관 거버넌스로 실제 공공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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