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는 '작은 변화, 창조 행정의 출발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딱딱하고 까다롭다고 인식되고 있는 기존의 보상업무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따뜻한 보상행정'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토지수용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토지소유자와 행정청 간 갈등이 발생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면서다.
구는 그동안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공고·열람 또는 협의안내를 관련 문서 통지로 갈음해왔지만 앞으로는 주민과의 접촉 면적을 넓혀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구는 앞으로 필요시 현장으로 찾아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현장중심 교육을 비롯해 월 1회 토지보상의 전반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는 '프로보노 교육'을 실시한다.
또 청사내 복도공간을 토지보상 관련 민원상담실로 꾸미고 모바일·온라인·전화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 채널도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이 줄어들면 공익사업의 추진이 가속화돼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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