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6월 말 기준 183건의 외국인 취득 토지건수 중 13%에 해당하는 23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점을 감안해 마련된 조치다.
현행법규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 체결을 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또 상속이나 판결·경매 등의 경우와 국적변경 후 기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단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2009년 6월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만 하면 외국인 토지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이에 구는 지역내 분양 중이거나 분양 예정에 있는 분양사와 조합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외국인과 분양계약시 계약 후 반드시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각동 주민센터, 다문화빌리지 센터, 중국동포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