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충당 못하는 자치구, 내년부터 100% 충족 가능"
강남구 "허울뿐인 '자치분권 실천약속'…동참 거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2016년부터 자치구별 평균 119억원, 총 2862억원의 재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추가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해 협치와 혁신을 통해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는 "서울시의 허울 뿐인 '자치분권 실천약속'"이라며 동참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기준재정수요)이 97.1%에 그쳐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00% 충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천약속은 이후 서울시의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 마련 및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를 거쳐 최종 도출됐다.

우선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 해 상호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신규사업과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대상으로 시 정책이 자치구의 자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시와 자치구가 사전협의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가 더 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해 현장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 재정난 해결을 위해 시가 통큰 지원을 하기로 했다.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해 기준재정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오늘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의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확충 및 분권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빠진 실체 없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자치분권 실천약속'과 관련해 자치구가 건의한 안건은 총 137건으로 자치구 재정확충 분야가 80건,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분야가 57건이다. 실천과제 선정을 위해 개최한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자치구 관계자들은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고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자주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으나 최종 선정된 과제는 고작 4건으로, 그중 지방재정 관련 사항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는 자치구 재정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달성하는 수준으로 조정교부금을 인상하겠다고는 하지만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출능력으로 자치분권의 문제를 떠나 당연히 100% 충족됐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는 "향후 적정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산정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심도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자는 내용 역시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체가 전혀 없다"며 "2015년도 자치구 복지비 미편성분의 일부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내용 또한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으로는 매우 한심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전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다고 통보해왔다"며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서울시의 '자치분권 실천약속'에 강남구는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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