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근 "제한하면 손발을 묶고 경쟁하는 것"
강신성 "도박 사업 국가가 장려? 옳지 못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발표한 내국인 출입 선상카지노 도입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6년 상반기 중에 띄울 국적 크루즈선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의근 제주 크루즈산업협회 회장은 11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과 중국을 운행하는 외국 크루즈선의 카지노에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국적의 크루즈선이라고 해서 그걸 제한한다면 손발 다 묶어놓고 세계적인 선사들과 경쟁에 뛰어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적 선사의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는 사행성과는 무관하다"며 "실제로 크루즈를 이용해보면 크루즈선내 카지노는 크루즈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대 오락시설 중 하나이고, 주로 슬롯머신 게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내 강원랜드와 같은 육상 카지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내에는 카지노가 단 하나도 없는데 반해 크루즈에서는 카지노를 중국인들이 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고 있고, 중국 국적선사에서 카지노를 이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인들이 카지노라든가 도박을 즐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도 마카오처럼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없다"며 "육상 카지노와는 다르기 때문에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원랜드의 독점권이 무너진다'며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상카지노와 크루즈 부대시설로 있는 선상카지노에 대한 성격을 구분하지 못했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크루즈를 승선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승선비를 내야 하고 공해상에서만 제한된 카지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상 강원랜드를 갈 분이 일부러 수백만원을 내면서 크루즈에 탑승해서 슬롯머신 위주의 카지노를 이용하겠는가를 생각하면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탕주의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사업을 국가가 장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총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에서 허가한 도박사업의 종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그런 사업을 금융지원을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지,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광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금 이용객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크루즈 산업만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다는 걸 이 법안을 내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올해의 해운의 인물로 꼽히신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서구 선진국을 보면 크루즈 여행은 돈 많은 은퇴한 부부가 주류를 이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도 없고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크루즈가 장밋빛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중독 효과가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박에서 규제정책의 가장 첫 번째로 잡는 것이 접근성이라 주거지역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는 곳에 사행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또한 강원랜드에서 2013년 8명이 자살했는데, 강원랜드는 이용객이 언제든 (카지노 밖으로)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바다 위 선상에 카지노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현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자유롭지 않은 환경이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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