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현종 기자]전북 전주시가 각종 사회복지안전망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개편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관련기관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복지급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통합조사 및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방식으로,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이 도입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지원된다.

이에따라 현재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모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역실정에 밝은 통장과 사회복지사, 좋은이웃들 봉사대원, 희망보드미 등으로 인정안정망을 구축하고,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빈틈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은자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새로운 급여체계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 및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맞춤형 개별급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지역내 수급자의 규모가 2만2000여명에서 3만3000여명으로 약 1만1000명(5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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