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교수 "한국 특수성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빛공해’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태 경희대 교수는 25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연직면 조도와 발광면 조도가 국제기준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특수성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용도지역별 국토이용이 선진국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5년 정도 후에는 국제기준에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용도지역별 국토 이용이 선진국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제1종, 2종 같은 지역에도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이 많이 설치돼 있다”며 “그것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법의 실효성 문제가 있는데 사람은 빛에 어느 정도 순응돼 있기 때문에 순응돼 있는 것을 어느 한 순간에 너무 낮추지는 않는다”며 “현재 2단계로 낮추게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높여 놓고 다음 단계는 국제기준에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방법에 대해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의 규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규정돼 있는데 먼저 국토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에 따라 네 개의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며 “녹지지역은 1종, 주거지역은 3종, 상업지역은 4종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개 종으로 지정된 지역에 3가지 조명에 대해 관리하게 되는데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간조명, 이건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광고조명, 세 번째는 건축물, 시설물의 미관과 관련된 장식조명,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지나친 걸 규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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