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초보장제도 개편 TF 운영

강성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24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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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발굴 박차 [여수=강성우 기자] 전남 여수시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과 제도시행에 착수했다.

시는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4개반 33명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번 TF 구성은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발굴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6월 초까지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세분화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게 된다.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함으로써 급여간 연계·통합으로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4인 가구 기준 기존 방식에서는 최저생계비 165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지원받았으나, 개편된 제도가 시행되면 중위소득(419만원)기준 28% 이하(117만원)는 생계급여, 40% 이하(168만원)는 의료급여, 43% 이하(180만원)는 주거급여, 50%(210만원) 이내는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 맞춤형 복지급여 TF 발족을 통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전준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관리체계 유지, 복지공무원 적정배치, 자치법규 정비, 제도홍보, 동 담당자 교육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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