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마포구는 자체개발한 프로그램과 대한지적공사에서 제공받은 지적현황 자료를 활용해 무단점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공공용지 지킴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 공공용지 관리시 재산관리조서와 무단점유, 점용허가 등 각종 정보가 분산돼 있어 행정낭비를 초래했다. 특히 공공용지 사각지대에 대한 무단점유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정밀한 자료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보관 중인 수치지형도 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IS)에 토지행정시스템을 접목해 무단점유현황을 추출하고 공공용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했다. 이어 지적현황과 경계복원 등의 측량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지적도와 실측도를 비교·분석해 무단점유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등록 관리돼 오던 926필지, 55만975㎡의 공공용지에 대한 전산정리로 재산권 보호는 물론 신규 무단점유지에 대한 1억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구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 측량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업무개선으로 공공용지 유지·관리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타지자체 횡단전개를 통해 그 효과를 함께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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