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쥐어짜기에 대한 책임전가 형태가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민 증세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과 사상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앞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싱글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독 풍족한 곳간은 재벌 대기업이다. 5000억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은 4.35% 낮아졌다고 하는데 고용 창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또 다시 부자감세를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가 계속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며 "이는 부족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고 가계지출의 큰 비용을 차지하는 주거와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가 그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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