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최소 2개 설치 추진 맞벌이 부모들 편의 지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국ㆍ공립어린이집 1000곳을 더 늘릴 방침이다.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96곳을 획기적으로 확충했고, 2014년 말 기준 934개인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약 2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13일 시는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 확충 계획(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국ㆍ공립 비율이 현재(13.7%)의 2배 수준인 28%까지 오르고, 정원은 6만5000여명에서 10만명으로 확충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곳, 2016년 300곳, 2017년 300곳, 2018년 250곳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별 균형배치와 보육수요 높은 곳 중심 설치 ▲민간과의 상생을 고려, 민간어린이집 경영압박 최소화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을 통한 재원문제 극복 ▲보육품질 담보를 위한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 기준 강화의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최소 2개 설치’ 계획의 연장선으로 아직까지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5개 동을 비롯해 1개만 설치돼 있는 122개동에 우선 설치한다.

민간부문과의 상생을 고려해 지역의 보육수요와 실태를 분석, 꼭 필요한 곳에는 신설하되 보육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의 경영 압박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어린이집이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운영자에게는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리모델링 및 지자재비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에도 비용절감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부족한 재원 문제를 극복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시 약 22억원(개소 당)이 소요되는 확충비용을 민선5기 비용절감형을 통해 개소 당 7억5000만원으로 낮춘 데 이어 민선6기에는 85% 수준인 6억3000만원까지 더 낮춘다.

이렇게 되면 1000곳 확충에 총 6300억원이 소요된다.

비용절감형으로 처음 추진되는 ‘도시공원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국ㆍ공립어린이집’은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설치가 가능한 1만㎡ 이상 근린공원인 관악구 ‘장군봉 공원’, ‘상도공원’, 동대문구 ‘배봉산 공원’ 3곳에 우선 설치된다.

국ㆍ공립에 걸맞은 수준의 보육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장 채용기준도 강화하며 국ㆍ공립 전환 대상시설 사전검증, 위탁운영체 심사기준 및 지도ㆍ관리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지곤에는 어린이집 원장자격만 있으면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장경력 4년 이상과 현장경력 3년 이상 등 최소 7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시는 국ㆍ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 0~2세 영야 비율이 80% 이상인 점에 주목해 맞벌이 부모의 영아보육 편의를 지원하고자 집 근처에 국ㆍ공립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도시는 국ㆍ공립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어나 이달 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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