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내 직접고용·절전소사업 통한 성공사례 이어져

▲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아파트 입주민-경비원 상생사례 발표 간담회'에서는 성북구의 사례를 통해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오는 2015년 최저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갈등을 빚으며 대량해고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자치구에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등의 상생을 선택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의 월곡 동일하이빌뉴시티아파트나 석관두산아파트 등 '상생아파트'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월곡 동일하이빌뉴시티아파트는 지난 11월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334가구 중 310가구가 투표에 참여, 이 중 180가구(58%)가 직접고용을 찬성해 경비원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오는 2015년부터 전용면적 135㎡ 이상 아파트의 관리경비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민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월 1만~1만5000원가량의 임금인상분만 부담하게 돼 용역업체를 통한 아파트 관리를 할 때보다 매월 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석관두산아파트의 경우 성북구의 절전소 사업을 바탕으로 입주민이 적극적으로 전기를 절약하고 아파트내 가로등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연간 2억원의 전기료를 아껴 경비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었다. 이 아파트는 최근 입주민대표자회의를 통해 오는 2015년 경비원 임금 19% 인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00% 보장, 그리고 경비원 해고시 주민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경비원의 고용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 두 아파트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아파트 입주민-경비원 상생사례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 참석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석관두산아파트 주민과 월곡동 동일하이빌뉴시티아파트 주민이 '상생'과 '공존'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 가치를 직접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따스한 선물을 줬다"며 "이 같은 사례가 많을 테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를 막으려면 우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입주민 자치에 부가세 감세와 같은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 사적자치에 머물러 있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입주자대표회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성북구는 앞으로 각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이 아파트의 사례를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또 경비원 고용실태 조사 및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원이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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