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공동으로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갑(甲)ㆍ을(乙) 상생발전을 위한 ’을(乙)‘의 항변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롯데건설(주), 현대건설(주) 등 국내 주요 건설사 20여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건설현장의 잘못
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항변대회는 시가 지난 8월 공직혁신대책 2탄으로 발표한 ‘갑을관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11월 시 산하 17개 투자ㆍ출연기관의 항변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시는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가 법령ㆍ제도, 계약조건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발주자 우위의 관행이 남아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문제점을 당사자들로부터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행 사례는 ▲비용지급 없이 임의적으로 추가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자 보수토록 하는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감리사ㆍ시공사 직원에 대해 반말, 무시, 욕설 등 비인간적인 대우 등이다.
시는 이번 항변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 ‘을’의 항변대회가 그동안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애로사항을 제한 없이 표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 부당한 갑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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