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부동산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중개업 ▲토지정보 4개 분야에 대한 실적평가다.
구는 이 중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와 부동산실거래 정착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평가 부문에서 특히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우선 구는 구 토지대장, 임야대장, 폐쇄대장에 등재돼 있던 1981~96년 지역내 토지등급 자료 42만4158건을 전산화하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지등급은 96년 개별공시지가 시행과 함께 폐지된 개념이지만 아직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많은 민원인이 찾고 있다. 하지만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했다. 따라서 구는 토지등급을 전산화하고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실시해 이러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자료 관리와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자료 열람과의 형평성도 맞췄다는 평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주민참여·의견수렴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구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이의신청기간 중 구청 1층에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토지에 대한 특성, 가격형성 요인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를 함께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결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동산평가 및 거래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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