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상 '동대문구'… 51건 제안 제출 [시민일보=장세원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4 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다.

'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주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율, 참여율, 기관 자체 활성화 정도 등의 항목을 평가한 사업이다. 행자부는 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낸 지자체는 포상하고 우수사례는 확산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해 주민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구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해 상위법령, 생활불편 등 총 4개 분야·108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내부심의를 거쳐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국가 급여 환수' 등 51건을 상급기관에 제출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국가 급여 환수'는 현재 무연고 복지수급자가 사망해 금융재산을 찾아갈 가족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은행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 중 국가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고로 다시 환수해 예산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동대문구 규제개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등록규제 담당자 직원교육 실시 ▲상위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규제 정비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등 주민불편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해소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앞으로도 행정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을 위해 전직원의 아이디어와 열의를 모아 구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살기좋은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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