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단돈 천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직무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입찰 비리시에는 연루직원과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를 적용한다.

시는 시민 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투자ㆍ출연기관의 변화ㆍ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투자ㆍ출연기관 혁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18개의 서울시 전투자ㆍ출연기관을 아울러 마련된 최초의 조직혁신방안이다.

‘투자ㆍ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청렴 ▲재정 ▲안전 ▲인사 ▲상생ㆍ협치 ▲약정체결 등 6대 분야의 총 22개 과제로 구성된다.

시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정책들도 확산될 예정인데, 부정청탁을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인 ‘전문가 제도’,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원순씨 핫 라인’을 벤치마킹한 ‘CEO 핫 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서울시ㆍ투자ㆍ출연기관을 망라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 박 시장 취임 이후 채무 7조원 감축에 이어 알뜰재정 만들기를 본격화하고 경영성과도 공시 대상을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대응 매뉴얼은 기관별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해 정비한다.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던 중요 분야에 외부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데, 업체 입찰시(입찰자격기준심의제), 회계 감사시(회계감사제안서 심의회), 개방직ㆍ경력직 채용시(채용자격기준심의제) 등이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기본 방향 및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실현가능한 혁신안을 2015년 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민, 시장, 기관장 3자가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해 실천의지를 표명하기로 했다.

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각 기관 분기별 자체 및 시 주관 반기별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추진 우수기관 및 직원에게는 시장 표창,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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