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새누리 전남도당위원장 예결특위 질의서 주민 불편사항 피력 [목포=황승순 기자]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의 지역 예산확보를 위한 광폭의정활동에 지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경제부처질의에서 주 의원이 흑산도항 여객터미널 신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후화로 붕괴 위험에 노출돼있는 국민 관광지인 전남 신안 흑산도항 여객선터미널 건축물은 현재 이용객의 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서둘러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실제로 흑산도항 여객터미널은 30년 전 여객선사로부터 기부 체납 받은 건물로 노후화됐으며, 염분 등으로 인한 부식과 파손이 매우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반침하, 균열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됐고 내진성능평가 역시 C등급으로 붕괴위험의 경고까지 받은 상태다.

또한 신안 연륙·연도교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결과를 이유로 수년째 답보상태라며 신안 연륙·연도교 및 국도 사업도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주 의원이 요구한 사업은 암태~추포 구간과 도초~대야~능산~하의 간 연도교 건설 사업, 신장~복룡 간 국도 건설 사업이다.

암태~추포~비금 국도 2호선 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수익분석(B/C) 결과 0.26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주 의원은 암태~추포, 추포~비금으로 분리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주 의원이 분리한 구간으로 추진한다면 흑산, 가거, 홍도 등 흑산권의 관광효과는 물론 경제성과 계층분석(AHP)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주 의원의 제안은 이미 익산지방국토청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도 2호선인 도초~대야~능사~하의 간 연도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 의원은 “연륙·연도교는 육지와 달리 대체 우회도로 등이 없어 경제성을 따져 건설 여부를 결정할 사업이 아니다”라며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및 이동편익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노폭 확장이나 아무런 선형개량 없이 국도로 명칭만 승격된 압해 신장~복룡 간 국도의 추진 역시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경제부처질의에서 ‘가축분뇨 액비 운송차량 면세유 세제지원’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과거 한-미, 한-EU FTA의 축산분야 지원은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동시에 다양하게 이뤄졌으나 한-영연방 FTA의 세제 지원사항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는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한 상태고 뉴질랜드는 연내 타결될 전망이다. 이들 나라와 FTA가 발효될 경우 농·축산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획재정부는 농림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액비 운송차량에 대해 면세유류 지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FTA 발효와 함께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예산, 부정유통방지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오는 2017년부터 지원할 계획에 있다.

이에 주 의원은 “부정유통방지 대책을 만드는데 2년이나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가축분뇨 액비차량의 세제지원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시행 시점을 앞당길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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