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 시행 2017년까지 2회 단계적으로 ↑
25개자치구 종량제 수수료 통일
청소대행업체 실적제도 실시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현행 청소대행체계의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실적제’, ‘공개경쟁입찰’ 등을 실시하고 쓰레기 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시행해 20여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동시에 원가 대비 낮은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궁극적으로 청소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독립채산제’를 생활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5년부터 종량제봉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입해 수수료 집행투명성을 높여간다.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을 지적받아 왔던 청소대행계약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개선해 투명하게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궁극적으로 청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가 방침이다.

현재 시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건수는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 대비 2배 이상 장기로서 경쟁 없는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특혜우려가 제기되고 업체의 혁신의지를 저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상 계약방법의 원칙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임을 감안하고 투명한 행정에 대한 시민수요에 부응해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서비스제안서 평가를 통한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는 1995년 생활폐기물 종량제 도입 이후 자치구별 간헐적인 소폭인상외 10여년간 동결돼 전국 평균 80%, 광역시 평균 58% 수준으로 최저수준이다.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처리원가의 55%, 음식물쓰레기는 39% 수준으로 원가에 크게 미달해 구청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로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이번 연구용역상 수집ㆍ운반비에 해당하는 수준만큼 인상, 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민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까지 25개구 종량제 수수료를 하나로 통일해 각 자치구별로 종량제 수수료 수준이 각기 달라 겪었던 시민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수수료는 20리터 기준 서울시 평균대비 2015년 74원, 2017년 55원 인상, 음식물쓰레기는 2리터 기준 2015년 13원, 2017년 54원 인상의 2단계 인상을 골자로 한다.

이번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 청소차량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쓰레기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을 개선해 청소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게자는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한층 깨끗해진 도시로 시민의 높은 청결의식에 부응하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ㆍ복지수준을 높여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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