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 내달 7일 공포 성범죄 처분도 크게 확대··· '해임→파면→해임' 상향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1월7일 공포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와 성범죄에 관련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 확대이다.

먼저 강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앞으로 강북구 공무원이 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 위법·부당한 행동을 했을 시에는 금액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특히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수수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징계 기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와함께 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다는 항목도 삭제했다.

이외에도 성범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구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중 성폭력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해임'에서 '파면-해임'으로 상향했다.

한편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을 추가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구 감사담당관은 “이번 징계규칙 개정으로 공직기강을 더욱 엄정히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안전한 강북구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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