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현행 항공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문제와 항공법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관 부처에서)검토된 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임 대변인은 "검토결과를 예단해서 법적 근거(항공법 위반)가 있다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토는 일부 언론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고된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항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급부상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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