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토지리턴 뒷북 행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2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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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경제청이 내년에 도래하는 송도 6·8공구 토지 리턴과 관련 뒷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청은 21일 인천시가 지난 2012년 매각한 연수구 송도 6·8공구 매각부지의 토지리턴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사의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급작스레 이 같이 밝힌 것은 토지리턴방식으로 매각한 송도 6·8공구 토지 34만7036㎡의 계약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2년 9월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 소유의 송도 6·8공구 토지를 교보증권에 852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매각 조건은 교보증권이 매입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향후 수익성이 없으면 인천시에 되팔 수 있는 토지 리턴제 방식이다. 기간은 3년(2015년 9월)이며 상호간 합의 시 2년 연장할 수 있다. 교보증권이 내년 9월에 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원금에 이자를 포함 9000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 같이 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토지에 대한 리턴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자 인천경제청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위해 TF팀(4개 부서)을 구성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동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입주 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사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건의한 애로사항은 적극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년간 송도 6·8공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인천경제청이 뒷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무엇을 했는지 한심스러울 다름이다. 당시 인천경제청장은 토지 매각을 반대했어야 했다"면서 "이는 알맹이 없는 이벤트 성 조치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6·8공구 개발과 관련 시행사 지원에 늦은 감은 있지만 절대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며 "시행사가 6·8공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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