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9곳서 자금 사용내용등 23만건 정보 공개 市, "제도 확산해 효율성 강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시행으로 정보공개, 정비업체ㆍ설계자ㆍ시공자 선정기준 등과 관련한 제도가 대폭 개선, 정착되면서 공공관리제가 본격화, 가시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핵심적으로 추진위ㆍ조합의 씀씀이와 의사결정과정이 전면 공개되면서 투명성을 높여 갈등을 줄이고 공사비 7.9% 절감 효과를 냈다.

추진위ㆍ조합이 설립된 689곳 전체 구역이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월별 자금 사용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23만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4670여건의 총회, 대의원회 등의 서면결의서도 지난해 10월부터 공개돼 의사결정 투명성까지 확보했다.

또한 공공관리로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은 지금까지 16개 구역, 올해 들어 11개 구역이 선정하는 등 공공관리를 통한 시공자 선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공공관리를 적용해 도면과 설계내역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한 8개 구역(공사비 편차가 심한 강남 3구 제외)의 평균공사비는 394만원으로 공공관리 시행을 피해 시공자를 선정한 후 같은 기간내 본계약을 체결한 17개 구역의 평균공사비 428만원과 비교하면 7.9%의 실질적 공사비 절감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129개 구역 중 92개 구역의 자금 차입 현황과 사업추진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35개 구역(38%)만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이 모두 원활했고, 나머지 57개 구역은 사업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3개 구역은 지원이 중단돼 사업이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됐으며 시공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 구성, 시공자 등 업체 선정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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