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주민 불이익 막는 고객 보호규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역 中企들 의견청취·간담회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앞서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적극 나섰다.

구는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헌장은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언제든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서비스헌장을 살펴보면 먼저 신고고객 보호 우선, 보호정책, 보호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내부 구속력 강화 등 기본원칙 등이 담겨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주민 불만족 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규제부서로 통보하도록 정했고 신고주민에 대한 불이익이나 처벌의 경우에는 이를 조사해 개선하는 등 주민보호를 위한 사항들도 담았다.

이밖에도 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통 및 규제개혁 의견수렴을 위해 규제개혁 의견청취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구는 앞서 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의견청취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0월13일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해 자체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처리하고 구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 등의 문제는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심제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은 규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이나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주민들이 규제관련 피해사례 신고 및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창구인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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