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린다" 올해보다 20조 2000억 늘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재정 지출 규모를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확대한다.

또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3.6%) 늘어난 382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둔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출 예산은 2014년 355조8000억원에서 2015년 376조원으로 20조2000억원(5.7%)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5.7%)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은 259조1000억원으로 3.3% 늘어나고 기금 지출은 116조8000억원으로 11.3% 증가한다.

총수입은 2014년 369조3000억원에서 2015년 382조7000억원으로 13조4000억원(3.6%) 늘어난다.

내수 부진과 저물가, 원화절상 등의 영향에 따라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49조1000억원으로 증가율이 2.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기금수입을 125조6000억원에서 133조6000억원으로 6.4%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전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 재정지출을 368조4000억원, 재정수입을 392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1년 만에 원안보다 지출을 7조6000억원 늘리는 대신 수입은 9조4000억원 줄였다.

한편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2014년 13조5000억원에서 2015년 6조8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금액) 적자 규모는 2014년 22조5000억원에서 2015년 33조6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이나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7%에서 2.1%로 확대된다.

국가채무 규모도 2014년 말 527조원에서 2015년 말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35.1%에서 35.7%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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