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앙정부에 요청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담뱃값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여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관련 올해 전국 지방세 수입은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9432억원이 늘어나게 돼 지방이전 재원 748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조1754억원이 증가(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가액 8726억원 제외)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앙ㆍ지방간 재원 배분의 왜곡이 심화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이번 담배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ㆍ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담배가격 중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법률개정 과정에서 수정ㆍ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담뱃값 인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의사결정과정도 불합리했기 때문에 향후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전에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중 국세비중을 낮추고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은 물론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지방세 구조 개선을 통해 부동산 위주가 아닌 소득과 소비 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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