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오전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관련 대책을 설명했다.
우선 민간조사위원회가 추정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석촌 지하차도 동공 원인은 지하철 9호선(919공구) 실드터널 공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드공법으로 공사 중인 다른 곳은 동공 등 이상 징후 없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석촌 지하차도 지하철 공사구간의 경우 지질이 연약한 특성이 있고 이에 시공사도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지하차도 층적층 구간을 관리했지만 실제 공사 중 조치가 미흡해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실드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발생 토사량도 같은 공법으로 공사 중인 타 구간과 비교할 때 미흡하게 관리했고, 충분히 지반보강을 하지 않은 것도 동공발생 원인으로 분석됐다.
동공발생 위치를 살펴봐도 층적층내 장시간 실드 기계가 멈춘 위치 인근에서 대규모 동공이 다수 발생했고, 시공이 완료된 터널 바로 위를 따라 연속 동공이 발생됐으며, 석촌 지하차도 왕복 4차선 중 지하철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하선 구간에서는 동공이 발견 안 된 반면 시행된 상선 2차선 구간에서만 대규모 동공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동공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됐던 제2롯데월드, 광역 상ㆍ하수도관 등은 그 영향을 조사했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조사위는 설명했다.
시는 조사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조사 기술 용역을 시행, 동공발생 원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공학적 원인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드터널 공사가 진행 중인 9호선 현장에 계측기 703개를 설치해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조사 결과 전혀 이상 없는 주변 건물과 지하차도 구조물에도 53개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해 전문가 등 12명의 계측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특별관리 하고 있다.
시는 연평균 681건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도로함몰과 관련, 노후 하수관 등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노후 하수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2021년까지 5000㎞, 연평균 약 680㎞의 노후 하수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73%에 달하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당장 내년부터 올해보다 1017억 증액된 2200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특별회계만으로는 부족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연간 부족액은 약 1000억 원을 국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모래·점토·자갈 등으로 구성된 충적층을 통과하는 터널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착공 전과 준공 시에도 동공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형공사장에 '도로함몰 전담 감리원'을 신규 배치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 유출량도 점차 증가해 도로함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수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지하수 영향조사'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대형 굴착공사장이 포함되도록 '지하수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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