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7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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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상 밀린 8900명 대상··· 대기업 회장·종교인·전직 고위공무원도 다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28일 5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중 8946명, 4457억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올해 최초 신용불량 등록대상자가 815명(체납액 726억원), 재등록 대상자가 8131명(체납액 3731억원)이다.

재등록 대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거, 시가 2006년에 신용불량 등록한 후 7년이 경과해 등록이 말소된 체납자 중 계속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시는 지난 7월 신용불량 등록 대상 체납자에게 등록 전 사전 예고통지를 해 총 174명, 92억36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고, 이들 체납자는 신용불량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신용불량 등록된 지방세 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자가 5445명(2676억원) ▲500만원 이상 1년 3회 이상 체납자가 151명(104억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3350명(1679억원)이다.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4982만원에 달한다.

연령대별로는 총 체납자 8946명 중 50~60대가 5891명(3053억원)으로 65.8%를 차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 중 전 유명 기업인인 조 모씨는 체납 최고액인 84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저명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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