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10월 말까지 방문점검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내 차량 진·출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15개 노선 721곳이며 무허가 차량 진·출입시설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방식은 건설관리과에서 편성된 조사반이 직접 노선별 현장방문을 하게된다.

차량 진·출입시설은 차량이 차도에서 건물내 주차장 등으로 출입하기 위해 점유하게 되는 공공용지상의 시설로서 사용에 앞서 사용자는 반드시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면적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해당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잘 지키지 않아 훼손된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구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허가면적 및 점용면적 일치여부 ▲무단점용 사용여부 ▲고무, 나무, 철판 등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시설물 훼손여부 등이다.

허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과의 일치여부, 파손상태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결과 면적 초과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파손된 부분은 원인자 부담하에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지도 후 이행하지 않을 시 허가 취소한다.

점용허가 없이 사용 중인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한 후 허가 가능 유무를 따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거나 시설물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할 예정이다.

구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 만큼 이번 전수기간 동안 부적절한 도로 진·출입시설을 철저히 조사해 구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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