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지침, 주·정차 민원 퀵서비스 시스템도 마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떼쓰기, 협박하기, 허위신고 등 행정력 낭비와 주민 피해를 초래하는 악성민원을 뿌리뽑기 위해 악성민원인을 고발하고 대응지침 등을 마련했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수 개월에 걸쳐 '묻지마식'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을 초래한 악성민원인에 대해 허위신고를 입증해 고발했으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민원인은 9개월에 걸쳐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총 3438건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으며 하루에 최고 115건의 민원을 제기한 날도 있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은 본인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묻지마식' 민원이 대부분이었고 주차단속원들이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을 방문한 결과 차량이 없는 경우가 750여건에 이르는 등 허위신고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교통지도 업무를 마비시키는 악성민원을 근절하고자 2013년 9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주간의 현장 상주 근무와 수 십건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인, 휴대폰 기지국 조사 등으로 허위신고 여부를 밝혀내 지난해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지난 2월 민원인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그 결과 악성민원 근절로 주차 민원처리 시간이 평균 1시간가량 단축됐으며, 악성민원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생활에 안정을 되찾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구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 허위신고, 주취민원, 폭언 등 악성민원에 대해 행정참고로 하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민원 처리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악성민원인 고발 및 대응지침'을 마련해 인적·물적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정차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수신과 동시에 현장단속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주·정차 민원 퀵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 결과 업무처리 단계가 대폭 간소화되고 민원처리시간도 평균 40분에서 1시간 정도 단축돼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구는 날로 진화해가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또한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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