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관심사병 대책, 허울만 좋은 낙제 정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2년 간 자살한 사병 83명 중 약 40%인 33명이 관심사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군내자살자 현황과 관심사병 중 자살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2년 자살사병 38명 중 15명, 2013년 자살사병 45명 중 18명이 국방부가 지정한 관심사병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육군이 전체 관심사병 자살자 33명 중 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육군의 관심사병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시 군내 자살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8월4일 법사위 군사법원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분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관심사병 대책 역시 허울만 좋은 낙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사건이라도 전면 재조사를 통해 폭언과 폭행 등 군내 폭력으로 인한 자살인지 여부를 확인해 지금이라도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현재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사병 전역자도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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