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강동원 의원 지적 "軍, 차별적 분류·허술한 관리"
"인격모독·인권침해 소지 있다"

[시민일보= 이대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군은 자살우려자, 사고유발 고위험자, 구타 및 가혹행위 우려자나 진단도구 검사결과 관심소견자 이외에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 등을 무조건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 상담결과나 의학적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인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병사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관심병사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인격모독내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전문가 상담결과 내지 의학적 지식과 근거를 활용해 분류토록 부대 내 관심병사 분류 및 관리기준을 즉각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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