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가혹행위 근절 위해 '모병제' 필요성 제기··· 거센 찬반 논란 김대영 연구위원, "인력에 많은 돈 쓰면 무기 살 돈 모자라"
진호영 예비역 준장 "숫자논리 얘기는 군대 대한 이해 부족"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군대내 가혹행위 파문이 일면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1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모병제를 하기 전에 우리 안보환경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북한 급변사태인데,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력은 줄더라도 군대의 질을 높이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전쟁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이라크전 같은 경우 지형 자체가 험난하지 않기 때문에 첨단무기를 사용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아프간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자체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첨단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인데, 과연 군에 들어가는 이등병으로 시작하는 병사들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얼마를 줘야 모이겠는가, 그리고 군에 갈 수 있는 병영 환경도 마련해 줘야 하고, 미군 같은 경우 실제로 부대를 가보면 개개인의 병역 환경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도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초년생에 맞는 월급을 주지 않은 이상은 과연 군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그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다보면 최첨단 무기로 병력을 보강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최첨단 무기를 살 돈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군대내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대내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그 모병제로 해서 그게 다 해결되겠는가”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군이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누가 억만금을 준다한들 (군대에)가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28사단 사건, 이런 가혹행위 사건이 한 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 군에 가려는 인원이 그 사건을 계기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반면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으로 현대화 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모병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병력이 110만인데 우리가 모병제로 병력을 더 줄이면 안 된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숫자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현재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군대를 잘 갖추고 있는 일본이 22만 정도 되고, 독일, 영국, 프랑스 다 20만대인데, 북한이 110만명의 거대한 병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 북한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 어디가 이기겠는가”라며 “현대 군대라는 것은 병력이 곧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다.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모병제로 운영한 병력들의 복무 기간이 7개월이었다. 이 얘기는 교육 잠깐 시키고 나머지 몇 개월만 복무하고 바로 사회로 내보낸다. 그 친구들은 다시 동원하면 바로 전력화에 쓸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것”이라며 “저희들도 그런 형태의 짧은 기간의 징병제로 잠깐 복무를 시키면서 예비군 병력으로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예전에 방위병이나 보충역 제도를 이용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재 병력이 60만명인데 절반을 줄이면 30만명이다. 30만명 정도만 줄이면 현재 우리나라 국방 운영·유지비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남는 운영ㆍ유지비로 점차 무기체계를 선진화하고 과학화시켜가고 그 다음 30만 병력 중에 점차 여유가 생기는 대로 모병제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지금의 군대 문화는 모병제로 가면 아주 쉽게 고쳐질 것”이라며 “직업군인인데 태도가 다르다. 그냥 징병제에서 끌려오다시피 군대 생활하는 것과 정말 자원해서 와서 군대생활 할 때는 전투력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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