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예방 강화, 여름철 상습 침수위험지역 재해 방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학교 어린이집 안전 예방 강화, 여름철 상습 침수위험지역 재해방지 강화 등 안전 분야에서 90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전 분야 90개 과제 등 모두 150개 비정상의 정상화 추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관계 기관과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안전현장 ▲안전행정 ▲안전의식 등 3대 유형에서 90개 과제를 선정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 현장'의 경우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노후 위험 가스시설 ▲청소년 수련활동 시설 등 각종 시설별 위험 요소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53개 과제가 포함됐다.

'안전 행정'으로는 ▲112·119·122 범죄·재난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안전분야 평가 강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는 20개 과제가 선정됐다.

'안전 의식'으로는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안전사고 관련 처벌 법규 미비사항 일제점검 등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재취업 개선,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등 1차로 선정했던 9대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추가 과제는 ▲농업정책자금 부당사용 관리감독 강화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관여 근절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주유기의 불법조작 관행 개선 등 60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언급한 이후 1차 정상화 과제 95개를 선정해 추진해 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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