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장기입원행려환자 시설전환 가이드북 무료 배포

▲ 광진구에 발간한 '장기입원행려환자의 시설전환 가이드북'. (사진제공=광진구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장기입원 행려환자의 사례관리방법 공유를 위해 '장기입원행려환자의 시설전환 가이드북'을 발간해 이달내 전국 지자체에 무료로 배포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없는 행려환자의 시설전환에 대한 행정절차를 묻는 문의가 타지자체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담당공무원들이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행려환자의 시설 전환과정을 매뉴얼화한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게 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 주민등록 없이 서울 어린이병원에 13년간 무연고 행려환자로 장기입원해 있던 장애아동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시켜 아동의 인권보호와 성장권 보호측면에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 사례는 같은 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료급여우수사례관리 공모전'에서 '기관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가이드북에는 책자를 만든 제작 배경과 사례관리의 필요성·추진근거부터 ▲사전조사 ▲입소 시설 및 절차 확인 ▲주민등록 무등록자의 성·본 창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환 ▲장애등록 ▲생활시설 입소까지 실제 복지행정업무 처리경험을 토대로 업무처리과정을 6단계로 나눠 상세히 담았다.

구는 이달내에 책자 1000부를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PDF 파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구의 가이드북 발간·배부로 타지체에서의 유사사례 업무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는 지역내 한 골목길에서 행려환자관리번호만 있었을 뿐 주민번호가 없는 상태로 버려져 서울 어린이병원에 13년 동안 장기입원해 있던 이름없는 소년을 위해 정부기관, 산하단체, 복지시설 등 관련단체를 통해 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이는 이름이 없는 소년의 성과 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 같은 선례가 없어 모든 절차를 구가 나서 알아보고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먼저 구는 법원에서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소년이 처음 발견됐던 장소인‘광진’을 본따‘광진 정(廣津 鄭)’씨라는 성·본을 창설하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후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시켜 장애등록을 한 후 생활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었다.

김기동 구청장은 "아직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장애아동들의 숫자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번 가이드북 제작이 현재 현황파악이 되지 않은 전국의 '주민등록' 없는 무연고 행려환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전국 지자체가 공유해 장애아동의 성장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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