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단일 체납 역대 최고 징수액 환수 성공 "남은 지방세 1억8000만원도 반드시 받아낼 것"

[시민일보=신한결 기자]강남구가 지난 6년간 23억8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언주로의 유명 관광호텔(이하 ‘R호텔’)로부터 최근 22억원을 일시에 징수했다.

R호텔은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호텔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 해놓고 2008년부터 단 한번의 납세도 하지 않았으나 신탁회사측의 호텔 강제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매각대금 중 22억원을 지난 5월29일 징수당한 것이다.

호텔측은 신탁재산이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지만 구는 체납금을 징수하기위해 ‘38체납기동대 태스크포스(TF)’내 특별징수반을 가동하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방세 우선 변제를 협상해 6년만에 지방세 환수에 성공했다.

이는 단일 체납금 징수액으로는 지역내 역대 최고금액이며 최초로 압류 및 경매배분 등 기존의 징수절차를 벗어나 신탁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회수를 한 것이다.

구는 남은 체납액 1억8000만원에 대해서도 R호텔 대표의 부인이자 최대 주주인 B씨에게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환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과 달리 소득이나 소비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에 열악한 여건이지만 집념을 갖고 매달린 끝에 신탁 은닉재산에 대한 지방세 환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명 ‘란제리클럽’운영으로 불법성매매 장소를 제공해오던 R호텔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던 중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지역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