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해친다' 인근 주민 집단민원 제기 때문···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지난 3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적 있는 서울 영등포구의 가족호텔 건축이 결국 불허됐다.

19일 <조선일보>보도에 따르면 영등포 구청은 "지난 12일 인근 주민 다수가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 계획 승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호텔 승인을 불허했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철 선유도역 인근에 314실 규모로 세워질 계획인 이 호텔은 부지가 근처의 당산초등학교로부터 불과 170여m 떨어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행사 측은 '호텔이 세워지면 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그 호텔은 사실상 러브호텔", "호텔로 인해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늘면 교육환경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호텔 건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런 민원을 이유로 건축 승인을 내주지 않던 영등포구는 지난 3월 규제개혁회의 이후 안전행정부로부터 '호텔 건립 사업 계획을 조속히 승인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구청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구청은 인근 주민 다수가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 계획 승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불허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한을 두 달이나 넘기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업을 불허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처리기한을 넘긴데 대해 "특별히 선거를 의식하고 시기를 맞춰 불허한 것은 아니다."라며 "4~6월에 공식적으로만 3회의 사업설명회를 열고 비공식적인 추가 설명회도 수 차례 여는 등 인근 주민들과 사업자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길어지다보니 처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허 사유에 대해서는 "수 차례 열린 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전혀 변화나 설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불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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