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검토보고회 28일 개최

신한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9 1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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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향후 정비 계획 발표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동대문구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규제개혁과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정비 검토보고회'를 개최한다.

'등록규제 정비 검토보고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동대문구등록규제 147건에 대해 상위법규와의 일치 여부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를 검토하고, 규제존치 여부 및 향후 정비계획 등을 발표한다.

특히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활동을 위해 지난 4월1일 신설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적법규제 72건 ▲불합리 규제 26건 ▲자치법규 미정비 5건 ▲비규제 44건 등 총 147건의 등록규제에 대한 검토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개정 및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의 등록규제 정비를 꾸준하게 추진한다.

기타 문의는 구 기획예산과(2127-48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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