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6월까지 일괄정비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 양천구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오는 6월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정비는 조례·규칙·훈령 등 자치구 단위에서 정한 법규를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에는 전문성을 갖춘 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선임하는 한편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정례화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실무자들의 합동심의를 정례화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구는 규제를 개혁하더라도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실천의지가 없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전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 실천의지를 심기로 했다.

구는 더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오는 5월 중 규제개혁 주민토론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혁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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