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도봉구가 지난 1일자로 규제개혁 전담조직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규제정책에 발맞춰 도봉구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단기적으로는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불합리한 상위법령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에서는 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규제 개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구청 13층 기획예산과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방문해 규제개혁 건의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건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구는 관계부서의 검토 후 10일 이내 주민에게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피드백을 실시한다.

구는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모토로, 도봉구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계부서의 협조를 위해 규제개혁 10계명을 제작해 승강기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전광판, 도봉구 'DBS 주간뉴스'를 통해 홍보하고 각종 회의 때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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