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야생차체험관 철거' 曹 시장 무능서 비롯 순천시민에게 사과하라" 요구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13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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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기도서 시장 예비후보 [시민일보=위종선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기도서 순천시장 예비후보자가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에 대해 법원이 철거명령을 내린 것은 조충훈 순천시장의 무능에서 비롯됐다”며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통야생차체험관은 2004년 조 시장 재임 시 44억원의 예산(국비 18억원, 시비26억원)을 들여 시작됐던 것으로 착공과정에서부터 협의미숙과 더불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와의 소송 중 6차례의 조정을 거쳤지만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실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5일 대한불교 조계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에서 조계종 소유의 토지에 조계종의 허가 없이 태고종 선암사의 토지사용 승낙만으로 차체험관을 건립·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태고종 선암사는 선암사에서 거주하는 승려들 소유이고 재산관리인의 관리권 범위내 행위여서 사용 승낙을 할 수 있고 시비가 12억원이 들어가 이를 철거하라는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순천시 주장을 배척하고 조계종 선암사에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기 예비후보는 “야생차체험관이 결국은 철거와 소송비용까지도 시 예산으로 지급해야하는 위기에 봉착했다”며 “착공에서부터 법정다툼에 패소하는데 까지 조 시장의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 조정능력의 미숙함을 드러낸 결과이며 조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조 시장은 2004년 3월 선암사 경내 약 4995㎡ 토지에 모두 8개동의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을 시공해 2007년 6월 준공한 후 순천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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