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질적개선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서울 노원구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 타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부구청장 직속의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 등으로 구의 356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질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인·허가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행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위원 위촉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 강화, 규제교육 관련 직원교육 강화, 정부법령 개정 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규제개혁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규제개선 사례의 적극발굴과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민들과 소상공인, 기업들이 행복한 도시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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