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20% ↑ 감축목표로 정비계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는 지난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주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법규, 주정차 단속 문제, 전통시장 활성화 애로사항 등 약 40여건의 규제관련 사항이 논의됐다.
구는 건의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 가능한 규제는 담당부서를 통해 개선하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최근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오는 2017년까지 각종 규제를 20% 이상 감축하는 정부의 목표에 맞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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