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코엑스 일대 특구 지정 추진… 내년 한류축제 'C-페스티벌' 개최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서울 강남구가 오는 10월까지 코엑스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각종 규제개혁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오는 2015년 4월30일~5월6일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한류축제 'C-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코엑스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설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두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 대책회의를 가진 끝에 행사기간내 옥외공간 사용·옥내 식음료판매·전시컨벤션센터 외벽 대형현수막 설치·미디어파사드 및 전광판 설치·영동대로에서의 개·폐회식 등 현행법에 가로막힌 규제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 및 서울시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비전 아래 발굴된 전체 규제에 대해 올해 10%, 오는 2017년까지 20% 이상 감축을 목표로 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했다.

구는 먼저 303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홈페이지·규제개혁신고센터·각종 위원회 개최·협회회의·인터넷 설문 등 주민 및 경제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과 주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받아 2주 이내로 신속한 검토 및 답변을 한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감사부담 등으로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해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한다.

특히 지난 3월25일 신설된 '규제개혁 추진단'에게는 성과 제고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마인드 전환을 위한 직원교육과 워크숍 개최, 규제개혁 동아리를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 구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해 언제든 쉽게 규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함은 물론 소식지·SNS·각종 회의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해 규제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운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건수 위주에서 탈피한 강도 높은 추진과 직원들의 규제마인드 및 행태변화 등 실질적인 개혁 추진으로 기업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 규제개혁추진단(02-3423-548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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