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강동구청장 "청소대행업체 노사분규 변질···인신 공격·정치적 악용 법적 대응 [시민일보=신한결 기자]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우군격인 민주노총 측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 4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고려정업(주))(대표 박옥남)노사분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개입으로)노동자 처우개선의 본질을 외면하고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인신공격, 명예훼손, 정치적 악용 등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동구 등에 따르면 고려정업(주) 공대위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측은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구청 측에 대행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노사분규 관련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려정업은 기존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한국철도산업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있어 2015년 5월31일 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노사합의서의 주요 항목으로 개별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측에 의해 노사합의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1월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일반노동조합 고려정업 분회가 복수노조로 설립된 이후 11월21일 시작해 현재까지 5개월간 구청 정문 앞 인도상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구민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강동구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결과 민주노총 고려정업 분회 노조와 사측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노사협상을 거쳐, 지난 해 12월6일 노·사간 잠정 6개 항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은 올해 1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려정업 전체 노동자가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발표까지 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공대위 측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고려정업에 대해 용역계약서 17조(대행계약의 해지)에 의거 대행계약 해지를 구청에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구는 폐기물관리법 및 용역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는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60점에 미달하여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이나 고려정업(주)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해지사유는 조례의 정하여진 기준 이상의 요금을 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 주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예 : 쓰레기 수거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해 웃돈을 받는 행위)하므로 종량제봉투나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수거하는 행위(일명:따방)와는 구별되므로 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자문 변호사 3인(홍00,박00,이00)의 "대행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지가 불가하다"는 자문결과를 공대위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심지어 구가 지난 3월 28일에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공인노무사(황규식)를 투입하고 회사측과 기존 제1노조인 한국노총노조를 설득하여 한국노총 노조와 민주노총 노조가 상호간에 합의하여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기존의 단체교섭 유효기간이 2015년 5월31일까지이지만, 잠정적으로 2014년 9월경부터 공동교섭형태로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제안하여 일부 공대위원이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노동자 처우개선의 본질이 외면당하고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민주노총 일반노조원들과 일부 공대위 위원들은 지난 1일 이후부터는 노사분규로 인한 집회 시 이해식 강동구청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오는 6.4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발언을 공개집회에서 하고 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청소대행업체의 노사분규가 변질되어 사실이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인신공격, 명예훼손, 정치적 악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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