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교육등 분야별 전문가 심사위원 위촉 'one-in, one-out', 규제 1개 생길때 1개 폐지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중랑구는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27일 오전 부구청장실에서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중랑구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최근 화두가 된 조례, 규칙 등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구 기획홍보과장을 단장으로 해 오는 4월부터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을 개선하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한 추진동력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단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등을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축, 상·공업, 법률,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수조사한 행정규제를 중요규제로 심사·등록하고 하나의 규제를 신설할 경우 하나의 규제를 폐지하는 ‘one-in, one-out’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규제 총량제 적용과 규제 내용을 주민,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으로 산정해 심의함으로써 손실을 억제하고 경제활력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사기준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영업자가 규제개혁 신고센터나 정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접수·등록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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