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지적도와의 불부합 바로잡아 소유권분쟁 해소 기대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서울 중랑구는 상봉동 305-1번지 일대 81필지(8552㎡)가 '상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 오는 5월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간 사용한 종이지적도의 훼손·마모·변형 등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위치,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9월5일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상봉1동 주민센터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토지소유자 75%의 사업추진 동의서를 받아 서울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지난 20일 '상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상봉동 일대가 '상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측량대행자 선정과정을 거쳐 개별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위성항법장치(GPS) 등 최첨단 측량장비를 사용해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설정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적불부합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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