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물별 심의→일괄 심의 행정절차 간소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총 56개 대학에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인ㆍ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신축 계획에 있어서 다핵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또한 주거지, 도로, 공원 등과 맞닿은 학교 경계부는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구릉지는 지역 형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을 발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은 ▲개별 건물 단위 심의→대학별 일괄 심의로 개선 ▲입지특성에 따른 구역 설정 ▲높이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건물별로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것이 일괄 심의로 바뀌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구역별 시설계획을 포함한 대학별 장기발전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심의하고, 계획에 포함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신속하게 허가 처리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캠퍼스내 공간을 입지 특성에 따라 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녹지보존 등 4구역으로 나눠 개선안이 제한하는 범위내에서 용적률, 높이 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게 돼 대학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여건에 따른 유연한 시설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

신축 건물의 높이는 주거지, 구릉지 주변은 높이를 낮춰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하고 캠퍼스 중심부는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구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제시, 건축 계획을 세울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캠퍼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자율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동장, 체육시설, 박물관 등 외부 이용이 잦은 시설물과 공간은 학생들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대학과 협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대한 캠퍼스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로 신축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며 “캠퍼스내 시설 건축이 쉬워지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대학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리더로서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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